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의 지지부진...중·하위직 반발 최소화 대안은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

△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대안이 학계에서 제시됐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견수렴과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밀실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야당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내놓은 안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방안은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의 150%인 350만 원, 하한선을 15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존 퇴직자의 연금을 15%p씩 줄이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2조37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하후상박’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여당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고위직·퇴직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당·정·청이 아닌 학계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전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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