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불공정거래 조사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의 최근의 담합조사와는 별도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형 항공사에 조사관을 파견,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형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싼 중소 항공사와 계약한 여행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인 항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교복, 학습지, 식음료, 제약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하반기에 항공사를 포함한 물류·운송,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말 공정위가 발간한 경쟁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은 과점적 시장구조로, 담합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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