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광클' 줄어든다…민원서류 발급도 간편하게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올해부터 대폭 끌어올린다. ‘예약 전쟁’을 방불케 했던 야간 고궁 탐방 횟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주말·평일 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확대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편리함을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삶에서 체감되도록’…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그 품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들의 평가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0.5점 반영에 그쳐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선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2월 구체적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선정한 과제를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경영평가에 가점 반영하고,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쉬워진다

이번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일상과 여가 생활의 편의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고, 추첨 횟수 역시 30회에서 40회로 늘려 치열했던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 44개소 야영장 예약 역시 추첨제로 바꾼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해,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 전 항로인 103곳에 대한 결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도록 한다. 기존에는 운항 빈도가 적어 결항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54개 항로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 제공했지만, 이를 전 항로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외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류 발급 등도 간편하게…“지속적 개선 위해 추가 발굴”

코로나19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주말·야간 서비스도 재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당시 축소됐던 서비스를 재개하며 이용자들의 운전 관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시험장을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단축(근로복지공단)하기 위해 관련 인원을 확충한다. 조사 인력을 늘려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제공 품목을 늘려 안전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서류는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민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기존 10종에서 24종까지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에너지 복지제도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직접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수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각종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며, 이를 경영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1년에 2회씩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은 물론,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