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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8%다.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