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이란·中 위협"…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6개월 만에 초당적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원대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내주 통과가 유력시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 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도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을 승인한 날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

美 하원,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내주 상원통과 유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포함한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은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은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가결됐다. 이어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통과됐다.

여기에 미 하원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매각 기한을 최장 360일로 완화했다.

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약 6개월간 표류하며,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대러시아 항전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시급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

이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안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표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달 1일 이뤄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명분으로 대이스라엘 공습에 나선 것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우선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하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의장은 안보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4개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구상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가 의장 축출까지 거론했지만 ‘돌파’를 택한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취재진에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을 지적하며 “세계는 불안정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역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엔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 압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도 담겼는데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계획은 글로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