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츨허가 취소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G 관련 제품은 물론 4G 관련 제품까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이나 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기존에 발급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2019년 화웨이를 수출 통제 대상(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미국 회사는 사전에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5G 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가 화웨이에 수출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조치다.

여기에 더해 기존 수출 허가마저 취소되면 화웨이는 구형 반도체를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관련 반도체 회사에 내준 수출 허가는 지난해 1분기에만 600억달러(약 80조원) 규모다. 주로 휴대폰 등에 쓰이는 구형 반도체로 알려졌다. 한 전직 미국 관료는 “백악관이 상무부에 ‘4G (관련 반도체) 판매를 중단하라.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을 줄 때가 왔다’고 지시했다”고 WSJ에 말했다.

중국이 미국산 구형 반도체를 러시아에 군사용으로 재수출한다는 의혹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민감한 미국 기술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측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 허가 취소가 현실화되면 생길 부작용도 만만찮다. 또 다른 전직 관료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도 화웨이 관련 수출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나 자국 반도체 회사 매출 타격과 중국의 보복을 고려해 이를 접었다고 WSJ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