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빚 안내고 가능할까…부동산 등 세금 19조 더 걷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추경에는 하반기 강한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피해계층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 협의 과정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국책연구기관의 경제 진단과 세계은행(WB) 경제 전망이 예정됐다. 고용 동향이 최근 개선세를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2차 추경, 추가세수 활용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한지 약 일주일만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경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과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세는 88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납부를 유예한 세금 등이 들어온 영향이 있고 부동산·주식 열풍으로 관련 세금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국세는 당초 전망치(282조 2000억원)를 크게 웃돈다는 예상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발간한다. 재정동향에는 4월까지 국세를 비롯한 총수입·총지출 내용이 담긴다. 국세가 더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도 관건이다.

1분기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8조 6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 접종 속도…커지는 경제 회복 기대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비롯해 여러차례 경제성장률 4%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도 경제 회복 눈높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지난달 13일 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3.1%에서 3.8%로 높이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31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3.8%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다른 국제기구인 WB는 9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분석이 관심사다.

KDI는 7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앞서 5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처음으로 경기 회복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도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발표한다. 그린북 5월호에서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5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내 소비가 개선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재부와 KDI도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9일 5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국내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취업자수는 272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해 2014년 8월(67만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업자수 증가세도 두달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7일(월)

16: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1차관, 서울)

△8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

14:00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장방문(1차관, 마포 프론트윈)

△9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대덕연구기관 간담회(2차관,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0일(목)

10:00 문화예술계 청년일자리 관련 현장 간담회(2차관, 비공개)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5:30 우수 중소·중견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

△11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1차관, 비공개)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7일(월)

09:00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12:00 KDI 경제동향(2021. 6)

△8일(화)

09:00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탈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 동참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

10:00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2:00 2019년 일자리이동통계

15:30 1차관,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9일(수)

00:00 ‘21.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08:00 2021년 5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5월 고용동향 분석

09:00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10일(목)

09:0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

△11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

10:00 2022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추진계획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13일(일)

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