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 없으면 남북대화 재개 어려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2일 “한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올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이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작년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대남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봤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남 정책에 대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정부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전일 북한 신년사 분석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해 ‘체제대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제의없이 원론적인 대화 의지만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실장은 “먼저 남한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남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라고 비난함으로써 먼저 한국정부의 ‘통일준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 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통일외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 남한이 ‘침략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의 성전(聖戰), 조국통일대전’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지난해 보다 군사적으로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기 보다는 당국간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게 정 실장의 해석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처럼 남한의 주요 인사들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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