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막판 진통…“1인당 최대 600만원” Vs “4월 선거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앞두고 진통이 일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선별지원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규모를 놓고 입장 차가 있다.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내달 지급하는 것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규모·대상·시기 관련해 홍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10조원대~20조원대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보다 늘어난 20조원대까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는 입장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재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재위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1인당 받는 지원금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부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400만~600만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당정 이견은 막판 조율 중으로 내주에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달 초 국회에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KTV에 출연해 “이견이 좀 있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조정이 잘 될 것”이라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개인들보다는 국가가 덜 어려우니까 개인 고통을 국가가 감당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지금 3월에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16일 국회 기재위 질의응답 등 참조. [자료=국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