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전문가들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올림픽 공동유치 구상에 대해서는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남북교류 협력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천명한지 꼭 일주일 만이다.
일단 미국의 반대가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한국의 개별관광 추진이 한미공조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한미공조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이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떤 제재도 풀지 않는다’는 미국과 너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하지 않으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