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에 휘청이는 중소·소상공인

[이데일리 박철근 채상우 박경훈 기자]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들어갔다. 외식 및 화훼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찾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구 삼성타운 근처 상권은 삼성전자 이전 여파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점심시간을 맞춰 찾아간 삼성타운 근처 한 대형 중식당에는 손님 한 팀만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을 대비해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2만9900원 세트메뉴를 출시했다. (사진=박경훈 기자)

이곳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오늘 저녁 예약이 겨우 5건”라며 “요리사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김영란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양재역 근처에서 30년간 일식집을 운영한 전모(57)씨는 “여름에는 콜레라 때문에 장사가 안됐는데 김영란법까지 시행돼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강남 길거리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춘 메뉴도 눈에 띄었다. 한 일식집은 생선회와 소주, 요리를 곁들인 2만9900원짜리 세트메뉴 간판을 내걸고 손님 끌기에 나섰다.

강남서 만난 한 식당 사장은 “김영란법으로 고급 음식점들이 저가 음식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결국 음식점 간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은퇴자의 비율이 높은 외식업 창업도 찬바람이 불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창업 예비교육에 평소에는 400~500명씩 몰렸다”며 “최근엔 이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훼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결혼식이 많은 9~10월에 화환 주문이 많았다”면서도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 탓에 화환 주문건수가 전년대비 약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이다 보니 화환과 축의금 중에 축의금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나 B2G(기업-정부간 거래)업종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소가전업체 A사 홍보실 관계자는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품 출시행사나 기자간담회는 제품 홍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었다”며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간담회나 제품 출시행사를 전면 보류하면서 홍보·마케팅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공공조달시장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면서 공급계약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이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 기득권층에서 만연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불똥이 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패 사례는 사회 지도층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현실적 대안 없이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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