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치솟는 호주…"최저임금 너무 높다" 논쟁 가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경제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너무 빨라 인상돼왔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논쟁이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임금 인상이 더디게 이뤄지자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소비지출과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2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20세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16.87호주달러(약 1만4600원)다. 지난 2000년 이후 14년간 60%나 인상됐다. 미국 달러로는 13.55달러로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2배에 이르고, 미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샌프란시스코주보다도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호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에는 충분히 지속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호주의 핵심산업이 광공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너무 높은 최저임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 호주 정부 경제 자문관을 지낸 로스 가너트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가너트 전 자문관은 “높은 최저임금은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은 일자리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공업과 건설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줄면서 호주의 실업률은 6.1%에 이르고 있다. 앞선 2008년초에는 4%에 불과했었다.

반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언 하퍼 박사는 이에 반대한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가장 큰 변수”라며 실제 지난 1990년에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실업률은 10%를 넘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를 연구하는 시드니대학의 더미언 올리버와 존 부캐넌 교수도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그리스나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 실업률이 훨씬 더 높다”고 반박했다. 실제 15~24세의 호주 청년층도 성인들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청년 실업률은 14.5%로,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는 것.

이같은 논쟁은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8.5유로(약 1만600원)의 최저임금제를 새로 채택한 반면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을 세계 최고 수준인 22스위스프랑(25달러)로 높이자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다.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높이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미국 의회에서 장기 표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