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1일 대전역서 '찾아가는 행정심판' 개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1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김인수 상임위원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주민·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역순회 구술청취’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행심위 자체를 지역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열리는 중앙행심위는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소위원회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은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바로 심리·재결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가는 행심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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