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을 우려하는데, 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해왔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의 주장은 분명하다.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당시만 해도 국내 기준금리는 1.50%였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라 불안감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다. 또 전 세계가 장기 저금리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 최고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최고금리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새롭게 설정하면 된다”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도 아닌데 한번 내리면 못 올린다 식의 반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를 10% 수준까지 낮추자는 ‘파격 인하’ 목소리에는 선을 긋는다. 그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위험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부분도 있는 만큼 아주 밑으로, 파격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20%수준으로 보고 있다”라 말했다.
추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1차관, 2014년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국회에 입성한 자타공인 금융전문가다.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거쳐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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