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SKT 동등결합 유명무실하면 재판매 금지 운동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케이블TV와의 결합상품(가칭 온가족케이블플랜)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해당 상품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SK텔레콤(017670)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나 IPTV 위탁판매 금지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15일 최명길 의원(더민주당)이 주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지배적 사업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동등결합을 차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외국 사례에서는 자기 것(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팔면서 남의 것도 팔게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동등결합이 성공할지 의문이나 현재 허용된 부분을 다시 제한하면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니 일단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이 2013년까지 SK 가입자가 300만인데 지금은 550만”이라며 “그부분을 KT가 우려하는 것이다. KT와 LG는 우려하나 (동등결합에서) 가입자 정보나 실적 검증 등을 포함해 한 번 해 보고 만일 이게 SKT의 트릭이거나 유명무실하거나 하면 (SK텔레콤에 대한) 재판매·위탁판매 금지를 위해 뛰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문제는 사실과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는 “초고속 재판매 순증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동전화 순증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이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2%도 못 늘었다”며 “저희가 지배력 전이가 됐으면 더 높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IPTV에 대한 위탁판매 위법성 문제 역시 KT는 IPTV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사업자여서 (이 곳에서 위탁판매하는 것도) 서로 라이센스 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IPTV 위탁판매 문제는 SK브로드밴드가 텔레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결합상품의 편익은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예전에는 초고속 결합이 편해서 많이 썼고 (그래서) KT결합이 단기간에 늘었는데 지금은 이동전화 결합을 편하게 생각한다. 이용자들의 행태가 바뀌었는데 (제한하면) 결국은 이용자 편익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김 총장이 언급한) 해외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 자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보자는 의미”라면서 “위탁 재판매 부분은 선결돼야만 동등결합이 실효적이 될 것이다. 저희들도 케이블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연구소 연구팀장은 “동등결합(가칭 온가족케이블플랜)은 어차피 미봉책”이라며 “케이블을 앞에 두고 KT와 SKT가 싸운다. 제4이동통신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국장은 “동등결합이 모든 걸 해결하진 않는다. 정부에 (이동통신과 유선·방송상품의 할인율을 같게 하는) 동등할인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시장지배적 이통사와의 결합상품 출시인) 동등결합”이라며 “케이블 사업자가 아주 힘이 세다면 설득 드리겠지만 데모해서 얻은 것이어서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아직은 지배력의 전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알뜰폰이 있지만 케이블이 융합의 형태를 닮아가는 걸 못하는 게 있음을 인식한 것이고,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했다. 동등결합 자체도 맞지 않다는 교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인가사업자(SK텔레콤)는 의무화돼 있어 정부가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게 된 것이다. KT나 LG도 원하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와 SK텔레콤이 12월 13일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딜라이브 전찬호 실장, 씨엠비 심탁곤 상무, 티브로드 정우용 상무, SKT 임봉호 본부장, 현대HCN 조석봉상무, JCN울산중앙방송 김기하 국장,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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