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해도 3.1% 성장률 어려워" 추경회의론 부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방해해 구조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메르스효과 제외해도 3.1% 달성 희박

5일 기획재정부는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11조8000억원 추경 중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책정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진도율이 작년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4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불과 1.2%포인트 높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보였다. 지난해에만 예산대비 11조원이나 적게 걷혔다.

이마저도 작년보다 경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최근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유도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2015년에 책정한 국세 예상치 221조5000억원은 경상성장률 6.1%를 가정한 것으로,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정대로 이번 추경으로 0.3%포인트 추가 성장하더라도 올해 3.1%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4~5월 수출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낮아 6월 메르스 사태를 제외해도 2분기 성적이 1분기보다 부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5월 수출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안 좋았다”면서 “6월 메르스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5월 수출증가율은 각각 -8.0%, -10.9%로 이미 올해 1분기 수출증가율을 한참 밑돌았으며, 5월 전산업생산지수도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6월 메르스가 없더라도 1분기 경제성장률(0.8%)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경효과 불확실성..구조개혁 필요

또한 추경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재정지출로 인한 성장효과는 경제상황과 정책 조합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4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4%대 후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만 그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년대비 반토막이 났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경제전망 기관들의 재정승수 중 가장 보수적인 조세연구원의 0.482를 적용한 결과 2009년 국내총생산(GDP)상승효과는 0.72%포인트로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0.8%포인트와 근접했고, 2013년에는 0.18%포인트로 정부 수치인 0.3%포인트보다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추경은 이같은 노력을 더디게 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경기가 되살아나면 항상 이듬해에 문제가 터진다. 2000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 부어 경제성장률 8.5%를 달성했지만 2001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추락했다.

2002년 또다시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다시 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03년 소비가 -3.1%를 기록하며 내수부진에 시달려야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로 소비가 꺾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3%대를 맞추기 위한 재정집행은 위험하다”면서 “현재 경제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재정투입이 반복되면 성장목표치를 높이기 위해서 누적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은행, 기획재정부)(20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