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금분할 방식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세부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관리가 개별은행의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익적 의무’를 한층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신규대출을 인수한 뒤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목을 받은 것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의무 매입해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점이다. 은행이 전환대출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또다른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스탠드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전망이 투자심리에 일부 반영되면서 지난달 27일 은행업종 주가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은 각각 1.35%, 1.10% 하락했고 국민은행의 모회사 KB금융(105560)도 1.76% 떨어졌다.
최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은행의 숙명상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조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들이 규제 리스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악화 폭은 단순한 이익 감소 규모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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