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전작권 조기에 한국에 넘길 수도"

[뉴스속보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 주요 한반도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가 바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 협정”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7년에 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동맹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 왔다. 미국이 재협상에서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100% 부담 필요성까지 제기한 상태다.

차 석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선거 기간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동맹이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으로 볼 때 미국의 동맹인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