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되고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병원이 수익확대를 위해 적정진료보다 과잉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라면서 “의료양극화의 심화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추진계획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한 재원으로 건보료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