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면세점 추가 특허 '뒤끝 없이' 심사하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입찰은 결과 발표를 전후해 뒷말이 무성했다.

관세청의 결과 발표 이전부터 ‘어디 어디 사업자가 특허를 확보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주식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특허를 따낸 기업의 주가가 재료를 선반영해 급등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 특허가 운영능력과 관리역량, 인프라 등 심의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관세청이 올 연말 결과 발표 예정인 3차 경쟁입찰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업계의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달 4일 입찰 마감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경쟁에 돌입하는 ‘3차 면세 대전(大戰)’은 이번이 사실상 면세시장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차 경쟁에서 탈락해 면세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001740)(워커힐면세점)가 권토중래를 노리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현대백화점(069960)도 1차 경쟁 탈락에 이어 재도전을 선언했다.

관세청이 대기업에 배정한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3개로, 신세계(004170)와 HDC신라 등이 참여하면 2대1가량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3차 경쟁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시장경쟁력이 아닌 외부 변수가 사업자 선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의 불신을 자초한 건 정부다. 지난해 두 차례 경쟁은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원성만 초래했다. 정부가 이번에 세부점수 결과를 공개하고 타당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면 경쟁에서 떨어진 기업들도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투명한 정책 집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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