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中 반도체 공장 설립 승인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한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술 유출 논란을 의식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삼성전자와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건을 검토한 후 이를 최종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삼성전자의 투자·기술보안 계획 등을 토대로 중국 진출 필요성과 기술 유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보급 등으로 인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요 확대, 중국 시장 급성장에 따른 현지 경영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6일 중국 생산라인 설립 선청서를 제출했었다.

삼성전자(005930)는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후 올 상반기 착공에 돌입하고 내년 하반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12인치 웨이퍼를 월 10만장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신청기업이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내 투자 축소 우려를 의식해 삼성전자와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삼성전자가 중국 투자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내 인력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국 투자와 함께 국내에서도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