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대타협 끝이 아닌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15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던 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360일간의 대타협 과정에 대한 소회가 담긴 한 마디였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진보적 노동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계에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합리적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낼 인물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에게도 지난 1년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는 봄부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몰렸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 결렬에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칩거했다. 4개월 뒤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요청에 노사정위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많은 이들이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기는 했지만 노·사·정이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 특히 쟁점 안건인 ‘취업규칙 임의변경 허용’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두고 노·정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은 진통을 거듭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는 중장기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던 정부를 압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기한을 못박자 “협상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선(先) 가이드라인 제정 후(後) 법 개정’이라는 절묘한 중재안은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타협안이 ‘합의를 위한 합의 일 뿐’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사의를 표하고 칩거한 4개월간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2360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수시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는 쇼였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타협은 이뤘지만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이제 시작이다. 노사정 합의안 중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아직 노사정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2개 쟁점 과제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어서 접점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만드는 후속 논의도 조만간 착수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10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방안 등도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후속논의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반발하며 국회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악이자 야합의 산물’이라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대타협한 사실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역사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노사정위가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