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삭감에 과징금까지..한숨쉬는 공기업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방성훈 기자] 공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 들어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비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범으로 찍히면서 국민적 질타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036460)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공기업 직권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을 한 행위,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을 취한 통행세 관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대략 끝냈다.

또,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모보고에서 “공기업들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달중 현장 조사를 마무리짓고 연내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앞둔 공기업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곳에 일감을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을 쓸 수도 있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데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복리후생비 대규모 삭감 등으로 직원들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공기업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제 비윤리적, 악덕 기업으로 지탄받게 생겼다”며, 답답해 했다.

또 다른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나쁜 관행이 있었지만, 이젠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작은 공기업에서나 자행될 법한 일인데,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요 공기업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분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직 직권조사가 끝나지 않아 처벌 수위 등은 결정된 바 없지만, 엄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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