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지켜보자..보완 정책은 이견"..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발을 걱정하면서도, 법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효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28일 국회 미방위 전병헌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단통법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유일했다.

다만,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이통사, 제조사의 단통법 조기 안착을 위한 해법은 달랐다.

분리공시, 시민단체 찬성 VS 삼성전자 반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정액요금제 기본제공량의 실제 평균 사용량과의 일치)△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지원금 공시 사이트의 소비자 정보제공 편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주홍 녹소연 국장은 “보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 좀 두고 보면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입법 보완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제조사 장려금도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환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놀이공원에 가서 신용카드로 할인 받을 때 소비자가 공원 측과 카드사의 지원 비율을 아느냐?”면서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아도 단통법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출고가는 원가, 성능, 디자인, 브랜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출고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의 제품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주장도 국내 제품이 32기가 메모리에 배터리를 더주고 충전기 주는 등의 상황을 봤을 때 절대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전병헌 의원 찬성 vs LG유플 반대

전병헌 의원(새정연)은 △요금인가제 폐지 △분리공시(단말기 지원금을 이통사와 제조사 것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보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알뜰폰에 대한 촉진 정책 △갤럭시폰을 기준으로 한 국게적 가격지수(갤럭시 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로 수십 년 동안 이통3사는 요금담합 행위를 해 왔고, 정부는 이를 공인했다”며, 인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강학주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경쟁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인가제 폐지에 반대했다.

또 “단통법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12%)이 추가돼 월 4~5천 원 정도의 요금경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시장이 너무 침체돼있으니 △번호이동 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간의 합리적인 수준의지원금 차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017670) 상무는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줄었다는 불만은 있지만, 중고폰 및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혼란은 (이용자 차별과 세계최고수준의 단말기 교체율로 인한 과소비라는)병이 치유되는 면역 현상일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진단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시민단체, 단통법도 요금인가제도 폐지해야

반면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단통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은 상한제한과 1주일 단위 공시 등으로 굉장히 많이 경쟁을 제한하는데 과거에 순차적 영업정지까지 했지만 보조금 규제가 한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발 담합 유지 제도인 요금인가제는 폐지돼야 하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해외 직구 정보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