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불법 보조금 제재…수백억 과징금 예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수백억 과징금을 오늘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0일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이통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을 논의한다. 5월 20일이후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회사의 경우 과징금외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성준 위원장 취임이전 시장조사가 이뤄져 규제가 결정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각각 7일의 영업정지에 대한 시기도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9월 이후에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이나, 9월에는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같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력제품이 공개돼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의 피해와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어 8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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