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 가이드라인 독소조항 많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지난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하 이용자포럼)은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곳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불법차단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방통위를 감사원에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청구한 바 있다.

이용자포럼은 14일 의견서를 통해 ▲방통위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 자료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는 등 매우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가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간 파일공유(P2P)를 명시한 것은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P2P 등 특정유형을 명기하지 말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제한할 수 있는 초다량이용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비표준웹이라 해서 트래픽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니 이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mVoIP 제한을 명시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제한할 수 있게 한 것도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회사로 운영되는 국내 통신시장에선 `이용자 동의`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자포럼은 ▲통신사가 제한조치를 공개할 때 트래픽 관리정보 뿐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품질보장(QoS)을 한다는 점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동의없이 통신사가 어떤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지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강조하면서 통신사를 압박했다.

통신업계 “지금도 엄격한데”..대선 정책이슈 조짐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중 99.99%가 망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것이어서 트래픽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인데, 이용자의 과다 트래픽 발생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도에 까지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기업 내부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갈등이 커질 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망중립성의 원칙을 상위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하위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다보니, 트래픽 관리 기준이 미국보다 지나치게 엄격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기준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나, 인터넷 업계와 이용자포럼 등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가 이용자포럼 기자회견에 참석해 mVoIP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절감 의지를 밝혔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mVoIP 전면 허용, 정보통신산업(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대선시기 정책 이슈로 확대될 조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