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내달부터 중단위기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무상보육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잇달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서초구와 강남구를 시작으로 내달 중구·구로구·송파구 등 아홉 개구, 9월에는 용산·광진·동대문 등 10개구, 10월에는 중랑·강북 등 네 개구가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된다.

이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은 다른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서울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당장 10일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전해진 서초구는 서울시가 긴급예산 20억원을 지원해 한달 가량의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둘째아이 양육수당을 전용하기로 하는 등의 자체 노력으로 내달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이 더 문제다. 고갈시점에 다다른 자치구가 줄줄이 쏟아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만 하고 이에 따른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12월 31일 국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25개 자치구는 250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관련 비용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29%, 48%, 23% 부담하고 정했고 이에따라 국비 512억원, 시비 1320억원, 자치구 673억원씩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11월께 이미 2012년 예산 편성을 이미 끝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재정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지난달 말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추가 보육료의 국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5세 아동의 보육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모든 연령의 보육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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