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만장자 4명중 1명은 중산층보다 세금 덜내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4명 중 1명 꼴로 중산층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 도입에 명분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급여 및 투자소득, 사업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가계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 세율은 평균 30%인 반면, 10만달러 미만인 가계의 세율은 19% 선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만장자에 해당하는 소득 계층 내에서 일부는 세율 3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만 일부는 24% 미만으로 큰 편차가 있었다.

또 지난 2006년 국세청(IRS) 자료상 9만4500명 가량의 백만장자들이 1년간 낸 세금은 10만달러 미만의 소득 가구가 낸 세금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약1040만명의 중간소득 계층은 소득의 26.5%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

CRS는 이처럼 중간 소득층의 세금이 더 많아진 데는 자본이익과 배당 등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급여세나 소득세 모두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유층들의 소득에서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15% 이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는 최근 부자 증세를 주장해온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자신보다 적게 버는 20명의 직원들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부자 증세에 힘을 실었고,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P는 CRS가 보고서에서 버핏세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고서 내용은 미국 세제 시스템이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버핏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RS는 최근 부자 증세에 반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역시 보고서에 담았다. 공화당은 부자증세가 고용 창출의 주요 동력인 소형 기업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저축을 줄이고 리스크 선호를 높이도록 하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CRS는 과거와 달리 최근 조사에서는 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고용에 더 기여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소득세가 지난 1987년 28%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지만 민간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았으며 자본소득세를 높이면 공공저축은 늘지만, 민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