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잃은 신용평가 개혁]⑥신용평가시장 파이 키울 대안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신용평가업의 저변을 키우면 자본시장 안에서 유통되는 신용리스크 관련 정보가 풍부해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의 원금 상환 가능성을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해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다양한 정책대안도 신용평가시장 저변이 커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신용평가시장을 키우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채권형펀드, 신용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 신용공여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채권형펀드에 평균적인 신용등급을 평가하자는 방안은 회사채시장이 침체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해법 중 하나다. 가령 AAA급 회사채와 BBB급 회사채가 함께 편입된 펀드의 전체 신용등급을 평균으로 계산해 AA급으로 평가하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부 가이드라인상 BBB급 이하 채권에 투자할 수 없는 기관투자가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시장에서 소외된 등급의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이제껏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국내 회사채시장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현재 국내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형펀드 규모도 크지 않고 편입된 종목도 몇 안돼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는 것. 운용사나 투자자 모두 신용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하고 투자, 운용을 할 유인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채권형펀드의 평균 신용등급을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하고 운용을 한다면 이 정책도 적용해볼 만 하다는 평가다.

현재 신용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은 신용등급을 평가할 필요성은 높지만, 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무보증 회사채는 공모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DLS는 공모일 경우에도 신용등급 평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DLS 상품은 준거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상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2년 2월 포스코(005490)와 삼성전자(005930), 한국전력(015760)공사, KT(030200)를 준거기업으로 발행한 제642회 파생결합증권은 신용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투자자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평가받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보강을 해주는 곳에 대해서도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지금은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가령 A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B증권사가 보증을 해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면 투자자의 투자금을 A건설사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B증권사가 대신 갚아주게 된다. 신용보강을 해 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정을 위해 이런 신용공여에 대해 신용등급을 받게 돼 있지만 신평사에는 별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짜로 신용평가를 해주고 있는 셈. 신용보강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 신평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도 부작용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 신용평가 수수료가 건설사나 투자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신용평가 시장의 저변을 키우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이번 TF에서 나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신평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규제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신용평가가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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