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우남 "한중FTA, 식량안보보다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가 다음 달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26일 마무리된 한·중 FTA 13차 협상 결과 총 22개의 장(챕터) 가운데 위생검역(SPS), 전자상거래 등 4개의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했지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 차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 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 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 FTA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고, 2013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에 따른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더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이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