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자체 전기차 밀어주기 신중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화두는 전기차였다. 르노의 미래형 전기차 '프레지'와 BMW의 도심형 전기차 'i3', 아우디의 'A2 콘셉트카'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엔진없이 모터로 주행하는 전기차는 일반인에겐 낯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이후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린카 사업 육성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왔다.

지자체들은 더 빠르다. 지난 2008년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의 이름으로 광주시와 대구시, 전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떤 곳은 지난 3년동안 150여 억원을 지원받고, 연계사업으로 충전기에서도 24억원 정도 받기도 했다.

경제를 뒷받침했던 IT가 흔들리니 전기차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 자동차 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가 자본잠식이후 감자를 결정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기차 지원 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이나 인력, 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장미빛 미래'만 보고 우후죽순으로 뛰어들어 문제라는 것이다.

전기차 사업은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도 2014년 이후에야 시속 60km 이상 가는 고속 준중형차를 내놓겠다고 할 만큼, 기술과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저속전기차 역시 도로 운행을 제한받는 등 걸림돌이 만만찮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이 내년에 각각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선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전기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전기차·충전기·통신 인프라를 연계하는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존 완성차 기업들과 중소기업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저속 전기차 개발업체 한 사장은 "몇몇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져 시장이 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국고지원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간 과열된 프로젝트 수주 경쟁을 차단할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재계가 제안했던 지자체 국책사업 유치시 선호·기피시설을 패키지로 하자는 게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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