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개인간 거래세도 더 낮춘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세수 증가추이를 분석해 최대한 거래세를 낮추겠다"며 "개인-법인간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 대한 세율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 정도만 양도세를 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보유세 강화로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해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현재 세수 증가추이를 분석하고 있고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인하되지 않았던 개인-법인 등 기타 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우선 인하됐던 개인간 거래세율까지도 함께 낮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간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2.5%로 적용되고 있고 기타 거래세는 4%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경감조치와 관련,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45%까지 공제해주고 양도세도 6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무는 양도세는 차익의 10% 내외"라며 "현재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김 차관보는 "상반기중 5% 중반, 하반기에는 4%중반 성장을 통해 연간 5%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좋아 수출 기대하고 있고 민간소비나 설비투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여건중 유가, 환율,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조정 등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성장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 문제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 자체에 영향을 줄 성질은 아니다"며 "금융시장도 발사 당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 바로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앞으로 미국과 UN, 북한 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제심리가 불안해지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며 "사태 추이나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총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출총제 폐지를 꼭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10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초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에 대해 김 차관보는 "성장을 2%로 추정했었는데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최근 전망돼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과 임대주택사업 추진,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다소 성장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생각은 없다"며 "건설경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초 저점을 찍은 후 내년초부터 다소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