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대-중소 갈등만 부추기는 꼴"..한경연 심포지엄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개최한 `대기업 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정부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 2부는 각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묵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협력이익배분제 등의 동반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박사는 제2주제 발표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0대그룹의 집중도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수체로, 주력업종의 특화율은 높아졌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방만한 사업 확장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토론에서는 현재의 정책이 대·중소기업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센터의 양금승 소장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부추기고 성과 분배에 주력하는 정책보다 양측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영 성과가 나오게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상황은 재벌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재벌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홍익대의 전성인 교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통제의 논의가 계속 부활하는 것은 재벌의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계열분리 명령제나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오너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나 위불법행위를 기업집단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고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고 대기업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전경련과 한경연이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논의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각당에서 기업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