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딜레마 빠진 민주당…이재명의 선택은?[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당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라는 ‘명분론’과 과거 병립형 회귀라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미 국민의힘이 예고한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 제1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곧장 병립형 회기를 선언할 경우, 그간 민주당 등 현재 야권에서 주도해 온 연동형 비례제 확대 적용 방침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를 의식한 걸까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총 28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 선거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특히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병립형 회귀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약속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념 설명(살짝 TMI). 준연동형은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을 일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 중 당선자 수가 원내 총 300석 기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일부 채워주는 방식이죠.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병립형은 현재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입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에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병립형 회귀론으로 점차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러자 당내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 의원 75명은 앞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병립형 회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 후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앞으로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나. 우리가 (앞서) 의총과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로 의총 등 논의를 통해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 딜레마에 놓인 민주당, 과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