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확진자 미접종 동거가족을 포함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 방역패스 유지를 강조하다가 불과 사흘만에 이를 뒤집어 ‘정치 방역’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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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899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만 893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27만 344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만 9678명(14.2%)이며, 18세 이하는 3만 5871명(25.8%)이다.
지난달 23일부터 17만 1451명→17만 15명→16만 5890명→16만 6209명→16만 3566명→13만 9626명→13만 8993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27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581명→655명→643명→663명→715명→727명이다. 사망자는 112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8170명(치명률 0.25%)이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48.3%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4%, 비수도권은 57.4%로 비수도권의 가동률이 13.0% 포인트나 높았다. 재택치료자는 79만 2494명(집중관리군 11만 40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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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이는 불과 사흘만에 결정을 뒤집은 결과로 ‘정치 방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까지 3월 1일부터 자가격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당일 브리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후 5시 8분께 페이스북에 ‘방역패스 완전 철폐’라는 공약을 게시했고, 주말이 지난 직후인 2월 28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중단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불과 사흘만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뒤집힌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일(2월28일) 브리핑에서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을 중단하고,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