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끝내 무산..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재정착 원칙
개발사업 재추진 위해 강남구에 협조 촉구
구룡마을 토지주 '민영 개발' 추진..5일 제안서 제출키로

등록 2014-08-03 오전 11:15:00

수정 2014-08-03 오후 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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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구룡마을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SH공사 주도로 임대아파트 1250가구를 포함해 총 2750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기존 계획안도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영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민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는 5일 강남구에 새로운 개발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구역 해제 이후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은 물론 민영개발을 추진키로 한 토지주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제10조 2항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자동 실효 규정에 따라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 면적은 28만6929㎡다. 시는 2012년 8월 2일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간 시와 거주민·토지주 대표·전문가·SH공사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마련한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두 번에 걸쳐 강남구에 제안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강남구는 여전히 100%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을 통한 개발을 고수하고 있어, 혼합방식(현금보상과 환지 혼합)을 원하는 서울시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영개발이란 원칙이 서 있는 만큼 계획안을 수립해 도시개발구역을 재지정하는데 석달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시 공무원 등 5명을 비리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민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5일 개발 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토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민영개발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모두 확보했다”며 “법적 근거없이 토지주가 합법적으로 제출한 제안서를 반려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주협의회는 민영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은 토지주 전원이 균등하게 나눠 대토지주 정모씨의 특혜 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갈등과 더불어 토지주의 민영개발 추진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