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 도구·치료제’ 지재권 면제 또 합의 무산

17일 마무리 못하고 논의 연장키로
"논쟁하는 동안 1700만명 죽어가" 비판
  • 등록 2022-12-17 오후 2:33:47

    수정 2022-12-17 오후 2:33:4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면제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FP)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당초 17일 마무리 짓기로 돼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WTO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당시 WTO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까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단체 연합체 ‘피플스 백신’ 공동회장 맥스 로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라면서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로슨은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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