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자료 맞다면…정부, 대우조선 실적 추정 '오류'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이 모인 서별관회의 검토 자료가 맞다면 정부는 대우조선의 미래 실적 추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제 자체에 모순이 생기다 보니 이를 토대로 한 실적 추정치에도 오류가 생긴 것. 잘못 추정된 실적을 토대로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짰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이 서별관회의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2015년 10. 22일)’에는 보통의 상황을 가정한 노멀케이스(Normal Case)에서의 2016년, 2017년 영업이익이 각각 4653억원, 1252억원으로 추정됐다. 상황이 가장 좋을 때는 베스트케이스(Best Case), 나쁠 때는 워스트케이스(Worst Case)로 분석돼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실사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노멀케이스를 전제로 짜였다.

자료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삼정KPMG는 회사가 제시한 계획대로 신규 수주를 하고 차질 없이 선박을 인도하는 상황을 가정한 노멀케이스에서 1조 7670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 자산을 전액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세웠다. 지난해 실사를 진행하면서 산정된 법인세차감전순손실 6조 6000억원을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나눠 비용처리하고 기타 조정항목,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1조 7670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기업회계로 산정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으로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을수록 적게 내도 되는데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의미다. 회계규정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앞으로 10년이란 기간으로 나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때 기업이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10년으로 나눈 금액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대우조선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차감전순손실 6조 6000억원을 10년으로 나눈 6600억원보다는 매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나온 삼정KPMG의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4653억원, 1252억원이다. 계획대로 신규 수주를 하고 차질없이 선박을 인도하는 상황을 가정한 영업이익조차도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6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단순 계산 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600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시현해야 하나 실사 추정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은 3351억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 전액의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멀케이스의 전제 조건으로 1조 8000억원의 이연법인세 자산 전액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가정이란 것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조선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매년 66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낙관주의”라며 “전제가 이렇다 보니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나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실적 추정이 낙관적으로 이뤄진만큼 이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 계획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자료에서는 “실사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노멀케이스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산업은행은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실사 회계법인에서 추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사 회계법인인 삼정KPMG 관계자는 “고객의 실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