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성장·고용 '서비스업'서 활로찾는다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은 제조업과의 차별해소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정보보안 등 유망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서비스산업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세제·금융·제도운영 상의 차별을 해소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고용, 서비스산업에 달렸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애착은 남다르다. 서비스산업은 투자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일자리 밭’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서비스업에서만 일자리가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90년 47%에서 2012년 70%까지 치솟았다.

특히, 음식숙박과 도소매, 사업서비스, 물류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보다 정보통신업과 문화·오락 서비스는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일자리와 생산성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대외경쟁력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현실이다. 사업서비스와 여행, 지적재산권분야는 해마다 큰 폭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서비스업은 은퇴자들의 진출로 인력과잉인 반면 콘텐츠와 광고, 보건, 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아 서비스업종 간 융합과 신서비스분야 생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미비로 음원이나 영화 불법복제 등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적정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서비스산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종류도 다양하다”며 “한 번 지원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점검, 평가 등을 통한 성과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에 빠진 법률·의료서비스..장시간 걸릴듯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법률 등 전문자격사 관련 대책은 이번에 모두 빠졌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보류됐으며,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허용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 차관보는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했다”며 “대부분 이해관계자들간 대립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 갈등과제는 (시간을 갖고)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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