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 감사원 청구 검토"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하철9호선 운임 인상의 공이 서울시에서 감사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제3차 본회의 서울시정 질문에 참석해 “내부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 협조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강희용 시의원(민주통합당·동작1)이 “서울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특혜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서울시 감사과는 아니지만 시 내부에서도 (특혜 의혹을) 정밀하게 검토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는 강 시의원의 제안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 제안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동의했다.

지하철9호선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박 시장은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원천적으로는 계약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법에 따라 당초 (지하철9호선과 맺은) 계약은 지켜야 한다”며 서울시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객관적으로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박 시장은 “우면산터널 사업의 핵심에는 결국 잘못된 예측 분석이 있었다”며 “당시 교통수요예측 분석을 내놓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맥쿼리인프라(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가 협약을 갱신하기 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886대였다. 그러나 당시 시정연은 당해 교통량을 실제 교통량의 4배인 5만2866대로 예측해 시는 맥쿼리인프라에 최소운영수입을 과도하게 보장해주게 됐다.

백용호 당시 시정연 원장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황기연 당시 연구책임자는 이명박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장(국책연구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로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데 경각심을 가졌다”며 “(지하철9호선 협약과 우면산 터널 관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9호선과 지하철 요금인상 반려 소송 중인 시는 매년 7월 초, 9호선에 주던 적자보전금 지급을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다. 9호선은 올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439억9000만원과 무임승차 손실 34억3500만원 등 보전금 511억7500만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