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오늘 투자자 만난다…공매도·금투세·거취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총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감원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토론회다. 증권업계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과 맞물려 공매도 재개 시점도 관심사다.

1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1차 토론회 이후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00만원 넘은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예고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준선(5만명)을 돌파했다.

이복현 원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3~4분기에 주요한 이슈가 많고 그걸 다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남아서 해야 한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은바 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이 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무결점 전산화 시스템의 시행,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경제를 위해 금투세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하고, 완전한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점에 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