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내정설' 민주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통합당이 어제(17일)부터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홍지만 전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중앙대 교수) 등이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의 내정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묵묵부답이다.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 공모도 없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는 물론 업계, 시민단체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통합당, 24일까지 차기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

18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차기 방통위원 후보자를 모집한다. 후보자 추천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7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표철수 상임위원 후임으로, 통합당이 1명을 추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통합당은 방통위원의 주요 업무로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방송채널의 허가ㆍ승인’을 언급했다. 방통위원 임기는 3년(연임가능)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방통위원이 되려면 방통위설치법 자격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행정학 그 밖의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15년 이상인 자 ②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③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2급이상 또는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이었던자 ④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15년 이상 임ㆍ직원 ⑤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⑥ ①②④⑤ 각 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 등이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학·경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산신고사항 등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 내정설만 무성..공모 없어

여야가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뽑을 때에는 통합당처럼 공모를 했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은 이번에는 공모조차 없다. 김현 전 의원의 내정설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공모를 할 지 모르겠다. 인사권은 제게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비판 이어져

민주당의 ‘내 맘대로’ 행보에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이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지만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전 의원이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