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3년]청년 일자리대책만 10번…실업률은 더 올랐다

△한 청년 구직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하소연했다. “정부도 (단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 등을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아니, 지금 당장 죽어 자빠지겠는데 이 자식 미쳤나?’ 이러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현 정부가 1년에 많게는 세 차례씩 쏟아낸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이런 나름의 고충이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청년 고용 대책을 또 내놓을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열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동안 9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2014년 11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년 4월) 등이 대표적이다. 3개월마다 한 번꼴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 내용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졌다. 눈높이 높은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에서 벤처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알선,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등으로 초점이 변했다.

그러나 약발이 들지 않았다. 그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되레 악화했다.

대책을 처음 내놨던 2013년 10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8%였다. 이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그해 12월에는 8.5%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나왔던 2015년 6월의 경우 9.4%로 치솟았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꺼내 든 작년 4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9%로 뛰었다.

청년 고용률도 2013년 39.7%에서 지난해 42.3%로 소폭 높아지는 데 그쳤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치(47.7%)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중간 수준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데, 기술 진보로 인해 이런 청년들이 진출할 중간 사무·생산직 일자리는 빠르게 없어지는 추세”라며 “2000년대 전반을 넘어가며 기존 재벌 기업이 망하지 않고 신산업도 성장하지 못하는 등 경제 전반의 동태성이 떨어진 것도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1조 3000억원 많은 17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애쓰고 있으나, 단기적인 처방보다 경제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시각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는 이야기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현장으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 내 청년 인턴 채용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께서 청년 실업 문제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옆에서 자주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9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금 와 빛이 바랜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거리의 최순실씨 자녀 정유라씨의 ‘금수저’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청년의 울분을 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