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회에 지상군 투입 등 IS 무력사용권 요청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지상군 투입 등을 포함해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IS에 인질로 잡혔던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IS에 희생당한 미국인이 4명으로 늘자 미국내에서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아랍 동맹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인 IS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해왔다. 당시 공습은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에 근거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군대 훈련 등을 보조하기 위한 교관이나 고문 등을 파견하긴 했지만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공습과 관련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의회에 IS 격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새로운 전쟁 권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의회 공방이 예상된다. 공습과는 달리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전면전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은 무난히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공화당 대권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무력사용권 승인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민주당 진보 세력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 외교위원회 소속 메릴랜드 상원의원 벤 카르댕은 “지상군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 사용을 IS로만 제한하고 기한도 3년으로만 하는 절충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안관은 미국인 여성 사망을 확인한 이후 성명에서 “IS는 혐오스러운 테러집단”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