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6% 설정..일자리 창출 주력(상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현재 잠재 성장률보다 1%포인트 높은 6%로 설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정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5개 국정 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7% 성장 공약과 관련 올해 성장 목표를 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잠재성장률 4~5%대 보다 최소 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대신 인수위는 5년간 잠재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해 7% 능력을 갖춘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관련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로 정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 정신이 '발전과 통합'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건국-산업화-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겠다는 의지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이날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를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목표인 '신발전체제'를 이루기 위해 ▲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 활기차고 열린 시장 ▲ 능동적 복지와 고(高)신뢰사회 ▲ 인재 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 5가지 국정 지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 당선자에게 155개 1차 국정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 경제 52개 ▲ 사회교육문화 24개 ▲ 외교통일안보 54개 ▲ 정무법무행정 17개 ▲ 경쟁력강화 8개 등이다.

인수위는 경제분야에서 조기추진할 과제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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