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이달보다 내달에 스몰딜 합의할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중국간 고위급 회담이 이달 10일, 11일 예정돼 있으나 스몰딜 합의는 11월 16일, 17일 칠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15일 예정된 3차 품목에 대한 추가 5% 관세 인상 영향이 미국 경기에 치명적이지 않은 데다 10월말 예정된 중국 19기 4중 전회에서 무역정책 관련 협상 내용이 먼저 중국내에서 합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10월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딜이 도출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12월로 협상이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월 15일에는 소비재 품목 관세 인상과 내년 2월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협상할 여력 또한 없다. 이에 따라 11월 APEC 회의에서 스몰딜이 도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달 열리는 고위급 회담은 스몰딜 합의를 위한 협상의 첫 걸음을 떼는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10월은 스몰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노이즈들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염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추가 압박 카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을 겨냥한 중국 기업 대상 기술규제 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 협상의 범위는 난이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무역적자폭을 줄이고 미국 농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관세정책이 가장 난이도가 낮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협상은 난이도가 중간이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협상 과제는 강제 기술 이전 관련 협상이다.

조 연구원은 “현재 시장의 관세 정책에 대한 스몰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나 10월중 신흥기술 관련 중국 기업 수출입 제한 리스트 발표가 예정돼 있어 현실화될 경우 미중 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관세정책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 일부 등 난이도 중간 이하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탄핵 등 대내 정치적 위협이 커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쉬운 부분부터 협상하려는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