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신중론’…“美中무역협상 결과 예측 이르다”

위원화 환율, 지식재산권 등 핵심쟁점 여전히 ‘논의 중’
“中,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도전” 평가도
  • 등록 2019-02-28 오전 7:19:39

    수정 2019-02-28 오전 7:19:39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중 무역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대중(對中)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시장에 널리 퍼진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른바 ‘신중론’을 설파한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 모든 걸 합의할 때까지 합의는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만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중대하다”며 “여전히 많은 것에서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낙관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대비된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전국 주지사들과의 조찬에서 “(무역협상 타결이) 매우 매우 근접해있다”고 재차 낙관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구체적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중국 경제에 필요하다”며 위안화 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음을 드러냈다. 이어 “위안화 약세가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의 영향을 상쇄했다”며 “이런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도둑질 및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더 ‘공평한 경기장’을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중국 측을 압박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을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대중 무역의 역사,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실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양국 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합의 이행 관련 검토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중은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새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양국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 분야에 대한 MOU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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