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민희 "SKT보험상품 계열사 밀어주기"..SKT "억울하다"

최민희 의원 지적..제휴 상품 출시 이후 SK플래닛 46억 매출 올려
  • 등록 2015-10-05 오전 8:22:47

    수정 2015-10-05 오전 8:22: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출시한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상품에 계열사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이 단말기 보험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 상품을 출시하면서 파손·분실과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인 SK플래닛이 46억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게 근거다.

최민희 의원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계열사간 제휴상품 출시 자체는 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라는 점 ▲‘밀어내기’로 평가받으려면 기본상품 없이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불이익 속에서 해당 회사만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미래부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단말기 보험 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하면서 단말기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월 서비스료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은 OK Cashbag 포인트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플래닛로 제공돼 무사고 만료 시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하는 것으로, 휴대폰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T클래스」상품의 경우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어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OK Cashbag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최민희 의원이 밝힌 SK플래닛 제휴 보험 상품 누적 가입자 수는 32만 명에 이르는데, 2015년 8월까지 SK플래닛은 이들을 통해 총 46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희 “밀어내기‘..SK텔레콤 ”아니다“

최민희 의원은 “SKT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인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의 대표 상품인 OK Cashbag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계열사 밀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간 약 14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 중 2만 4천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나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을 해야만 OK Cashbag 5만 포인트를 돌려준다” 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의 수를 고려할 때 SK플래닛은 보험가입기간 2년간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SKT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 챙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계열사간 제휴 상품 출시 자체를 밀어내기로 볼 순 없으며, 이 상품 외에 기본형 상품이 있고 고객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이 상품은 오히려 24개월간 1000원을 더 내면 이후 재 가입 시 5만 점(5만 원)을 더 주는 고객 혜택 상품”이라면서 “밀어내기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미래부 약관 신고 받아…최민희 “금융당국에 유권해석 의뢰”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분실 보험 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약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이는 문제 상품을 수수방관 한 것”이라며 “SK텔레콤 휴대폰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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