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자본시장 '뜨거운감자' 법제화 주도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를 비롯해 미등기 임원 보수 공개, 대기업 법인세 조세감면 문제, 가계부채 등 다양하다.

김 의원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경영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 문제다. 대기업 집단 기업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인적분할과 지주회사·사업회사 간 주식교환 등을 통해 오너 일가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 이후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처분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대기업 오너 일가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주식을 활용해 인적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되살려 결과적으로 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하는 게 맞다”며 “인적분할 과정에서 교묘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자사주 취득금액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005930)가 2조44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자사주 취득총액(5조3569억원)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화재(000810)(4155억원) 삼성중공업(010140)(3152억원) 삼성생명(032830)(2103억원) 삼성증권(016360)(1048억원) 제일기획(030000)(923억원) 등 삼성 계열사 취득총액은 3조5840억원으로 전체의 67%였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자사주 매입을 2조5000억원 가까이 했는데 잠재적으로 (인적분할)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법안처리 가능성에 대해 “자사주 매입과 인적분할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변종 형태의 순환출자”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여야 합의로 금지시킨 마당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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