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특별공동위 서울 개최…홈 어드밴티지 극대화할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시작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열렸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FTA는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현재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당초 양측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미국측은 워싱턴에서 열리자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협정문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가 한미FTA 개정으로 돌입할 수 있는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열면서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됐다. 회의 내용관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다 필요시 국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즉시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치를 경우 시차 극복 등 악조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미국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실제 협상에서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갖은 뒤, 실무진만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결국 최종적인 합의는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22일 오후 5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내주(8월 21~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1일(월)

08: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장·차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정례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4: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차관, 국회)

△22일(화)

10:00 산중위(장관, 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차관, 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통상교섭본부장, 국회)

14:00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장관, 국회)

20:30 에너지의 날 행사(장관, 서울시청앞광장)

△23일(수)

09:00 평창올림픽 한전 지원 협약식(장관, 여의도 한전)

10: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

10:00 산중위 결산소위(차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

14: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

△24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미정)

10:0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수출 점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

15:00 을지연습종합보고(장관·통상교섭본부장, B-1)

15:30 을지국무회의 (장관·통상교섭본부장, B-1)

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4일(목)

06:00 제2회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개최

06:00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06:00 반도체장비 업계 인력난-대학생 취업난 동시해결

△25일(금)

11:00 제36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